Incoterm 또는 Incoterms + 추가 기간 (Incoterms 2010, Incoterms 2020,…) 이라는 용어 는 수출입 산업 및 국제 무역에서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인코텀즈 덕분에 분쟁 발생 시 구매자와 판매자의 책임이 더욱 명확하고 만족스럽게 해결됩니다 . 그렇다면 인코텀즈란 무엇일까요? Incoterms 2010 약관은 어떻게 변경됩니까?
I. 인코텀즈란 무엇입니까?
인코텀즈(Incoterms)는 영어로 “International Commerce terms”라는 문구의 약어입니다. 대략 다음과 같이 번역될 수 있습니다: 국제 무역 용어. 이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사용되는 일련의 국제 무역 규칙입니다.
상공회의소(ICC ) 가 정한 인코텀즈는 국제 상업 활동에서 당사자(판매자 및 구매자)의 가격 및 책임과 관련된 규칙을 규제합니다.
II. 11 Incoterms 2010 수입 및 수출 조건
에는 4개의 주요 그룹 E로 분류된 11개의 배송 조건이 있습니다 . 에프; 씨; 디 . 또한 운송 방식에 따라 수로 운송과 해상 운송 등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복합운송 .
각 인코텀즈 조건은 상품 운송 중 특정 상황을 나타내며 판매자와 구매자의 책임과 비용을 정의합니다. 다음은 인코텀즈 약관에 가장 잘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용어집과 참고 사항입니다.
| 하급 집단 | 인코텀즈 2010 | 메인 콘텐츠 | 위험 이전 지점 |
|---|---|---|---|
| 그룹 E: 공장 납품 | 1) EXW: 공장 가격 | – 구매자는 전체 운송 과정에서 거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 – 판매자는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했는지 확인하는 책임만 집니다. |
– 창고, 판매자 사무실 또는 기타 픽업 장소 |
| 그룹 F: 미지급 배송비 | 2) FAS: 선박측에 따른 책임 면제 | – 물품이 본선 옆으로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 구매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상품 수출입에 대한 통관 절차를 완료할 책임이 있습니다. |
– 물품이 본선 옆으로 인도되는 경우 |
| 3) FCA : 운송업체로 배송됨 | – 판매자가 사전에 합의한 장소에서 구매자의 운송회사까지 물품을 배송합니다. – 판매자는 상품에 대한 수출 통관 절차도 완료해야 합니다. |
– 구매자의 배송회사가 상품을 수령한 때 | |
| 4) FOB: 갑판에서 무료 | – 물품이 본선에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 판매자는 수출 통관 절차도 수행합니다. – 물품이 선박에 인도되는 즉시 구매자는 모든 책임을 집니다. |
– 물품이 본선으로 인도된 때 | |
| 그룹 C: 주요 노선 교통비 | 5) CFR: 물품 가격에 운임을 더한 금액 | – 판매자는 FOB와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물품을 항구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은 지불해야 합니다. – FOB와 마찬가지로 상품이 선박에 인도되는 즉시 구매자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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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CIF: 비용, 보험, 운임 | – 판매자는 CFR과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내야합니다 – CIP와 마찬가지로 판매자는 최소 수준의 보험만 구매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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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CIP: 목적지까지 운임 및 보험료 지불 | – 판매자의 책임은 CPT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물품 보험 비용도 지불합니다. – 판매자는 최소한의 보험만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
– 구매자의 배송회사가 상품을 수령한 때 | |
| 8) CPT: 목적지까지 운임 지불 | – 판매자의 책임은 FCA와 동일 하지만, 배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 판매자의 책임은 FCA와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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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D: 배송지 | 9) DAP : 목적지까지 배송 | – 판매자는 사전에 합의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 상품이 해당 위치로 배송되어 선적 준비가 완료되면 배송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수입 및 수출 책임은 DAT와 동일합니다. |
– 사전에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의 선적 및 하역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
| 10) DDP: 세금 납부 배송 | – 판매자는 전체 배송 과정을 거의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 판매자는 사전에 합의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 판매자는 또한 상품이 선적 및 하역 준비가 되어 있고, 수입 및 수출 의무를 이행하고, 세금을 납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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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DAT : 터미널 배송 (이 용어는 인코텀즈 2022 에서는 DPU로 대체되었습니다 .) |
– 판매자는 사전에 합의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배송하는 데 드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 판매자는 부두에서 통관 절차를 수행하고 물품을 하역합니다. – 구매자는 수입 절차 및 관련 관세 규정을 수행합니다. |
– 터미널에서(여기서 터미널은 공항, 창고, 도로 또는 컨테이너 야적장일 수 있음) |
III. Incoterms 2010을 사용할 때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사항
– 현재 2010년 버전의 Incoterms를 사용하는 회사나 사업체는 거의 없습니다(다른 버전의 Incoterms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0 버전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상업 계약은 2020년 1월 1일(인코텀즈 2020 개시) 이전에 체결된 계약입니다.
– 인코텀즈 2020에서는 DAT가 DPU로 대체되므로 DAT를 사용하려면 인코텀즈 2010만 사용하면 됩니다.
– 인코텀즈 2010에는 일부 비용(주로 보험료)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물품이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논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