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목차
I. 인코텀즈 2020의 일반 개요(Incoterms 2020)
Incoterms – 인코텀즈(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는 대략 “국제 무역 조건 또는 국제 무역 관행” 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계약 조건에 대한 추가, 대체 및 보다 명확한 주석을 통해 인코텀즈 2020은 오늘날 가장 완벽한 국제 무역 행동 강령 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Incoterms 2010 또는 2000을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국제 무역에서는 그다지 인기가 없고 최적이 아닙니다.
여기서 인코텀즈 2020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 결성원인과 목적
19세기 후반부터 상품 인도와 관련된 책임, 비용, 위험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국적 무역업자와 기업에서는 FOB 및 CIF 와 같은 판매 계약에 기호를 사용하여 약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라마다 물건을 사고 팔고 교환하는 관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와 함께 다양한 상품의 측정 단위 . 이는 오해와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적용하기로 동의할 수 있는 상업적 조건을 설명하는 규칙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제 측정 단위 | 기타 측정 단위 | |
|---|---|---|
| 시간 | – 두 번째 – 기호: s | |
| 길이 | – 미터 – 기호: m | – 인치, 피트, 야드, 마일: 영연방 및 미국 – 케인 자쿠, 쿠지라 하쿠,…: 일본 |
| 용량 | – 킬로그램 – 기호: kg | – 파운드와 온스: 미국 – 무게 및 수량 : 중국 – 순간: 일본 – 펙타 = 1.6kg: 미얀마 |
| 현재 강도 | – 암페어 – 기호: A | |
| 온도 | – 켈빈 – 기호: o K | – 섭씨 – 기호: o C |
| 입자 수(화학): 1 Mol = 6.02214076 × 10 23 입자 | – 몰 – 기호: mol | |
| 조명 강도 | – 칸델라 – 기호: cd |
인코텀즈의 목적을 전반적으로 잘 요약해주실 수 있나요? 특히 인코텀즈 2020은 대외 무역의 일반적인 상업 조건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물품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책임, 비용, 위험을 명확하게 구분하십시오.
덕분에 참여 당사자들은 통일된 이해를 갖게 되었고, 각 당사자는 자신의 기본 권리와 책임 중 일부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의 3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상업 용어를 설명하세요
2.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책임, 비용 및 위험을 나눕니다.
3. 오해로 인한 분쟁 및 위험 최소화
b) 형성의 역사와 발전과정
– 1923년: 무역 규칙을 통일하려는 아이디어가 형성되었습니다.
– 1919년: 국제 무역 촉진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설립되었습니다. 1920년 첫날, ICC는 전 세계 무역업자들이 사용하는 상업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13개국에 약 06개의 전문용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1923년에 발표되었으며, 각 용어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 1928년: ICC가 2차 글로벌 조사를 실시한 후 30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해석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 1936년: ICC는 인코텀즈 규칙을 전 세계 거래자를 위한 사용자 매뉴얼로 개발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ICC는 FAS, FOB, C&F, CIF, Ex Ship 및 Ex Quay 규칙을 포함한 첫 번째 국제 무역 규칙 세트를 발표했습니다 .
– 1953년: 철도를 통한 상품 운송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FAS, FOB, FOR, FOT, C&F, CIF, Ex Ship, Ex Quay 및 DCP의 09개 규칙을 포함하는 1953년 버전의 Incoterms가 탄생했으며 세 가지 추가 규칙이 추가되었습니다. 인코텀즈 1936과 비교하여 비해상 운송 모드, 즉 DCP, FOR 및 FOT에 적용합니다.
– 1967년: 인코텀즈는 복합 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 방식에 사용할 수 있는 DAF와 DDP라는 두 가지 목적지 배송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1967년 버전의 인코텀즈에는 11개의 규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1976년: 특히 항공 운송을 위한 추가 FOA 조건. 1976년 버전의 인코텀즈에는 12개의 규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1980년: ICC는 컨테이너 화물의 높은 성장에 맞춰 인코텀즈(Incoterms)를 업데이트했습니다. Incoterms 1980 버전에는 FRC라는 새로운 규칙이 추가되었습니다. 1980년 버전의 인코텀즈에는 13개의 규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1990년: EXW, FCA, FOB, FAS, CFR, CIF, CPT, CIP, DAF, DES, DEQ, DDU, DDP 등 13개 규칙을 포함하는 완전하고 포괄적인 버전을 발행했습니다 . 이 버전에는 전자 문서에 대한 규정도 추가되었습니다.
– 2000년: ICC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상품에 대한 수출입 통관 의무를 통일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 버전은 인코텀즈 1990과 동일한 13개 규칙(EXW, FCA, FOB, FAS, CFR, CIF, CPT, CIP, DAF, DES, DEQ, DDU, DDP)을 유지합니다.
– 2010년 : 인코텀즈 2010 버전은 EXW, FCA, FOB, FAS, CFR, CIF, CPT, CIP, DAT, DAP, DDP의 11가지 규칙을 통해 상품 무역의 새로운 추세에 완전히 접근합니다. 거래자가 적절한 Incoterms 규칙을 선택할 때 운송 방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Incoterms 2010에서는 E, F, C, D 네 그룹을 생략하고 운송 방식에 따라 두 그룹만 제시합니다.
– 2020년: 최신 Incoterms 2020이 출시되고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II. 인코텀즈 2020의 중요한 용어
Incoterm 2020 버전에는 4개의 주요 그룹 E로 나누어진 11개의 배송 조건이 있습니다 E; F; C; D (이 분할은 2010년 버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0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운송 방식에 따라 수로 운송과 해상 운송 등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복합운송 (2020년 신사업).
| 나누다 | 인코텀즈 2020 |
|---|---|
| 그룹 E: 공장 납품 / 수량: 1 | – 판매자는 합의된 장소에서 구매자에게 배송될 상품을 준비합니다. – 판매자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통관 절차, 선적 및 하역 비용; 물품 라이센스. |
| 그룹 F: 미지급 배송비 / 수량: 3 | – 이 그룹에서 판매자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 통관을 수행하고 라이센스 준비를 지원해야 하지만 수입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국제 운송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
| 그룹 C: 간선운송료 / 수량 : 4개 | – 판매자는 그룹 F에 언급된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목적지 항구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물품을 배송하기 위해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추가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판매자는 수입통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품이 운송업체(운송회사)에 인도되면 위험은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
| 그룹 D: 배송지 / 수량: 3 | – 판매자는 구매자가 지정한 특정 장소까지 물품을 배송할 책임이 있으며, 물품이 구매자에게 안전하게 배송될 때까지 위험을 부담합니다. |
세부 배송조건은 다음과 같이 11가지가 있습니다:
1) EXW(Ex Works): 공장 납품
2) FCA(Free Carrier): 운송업체로 배송됨
3) FOB(Free On Board): 선상 배송
4) FAS(Free Alongside Ship): 선박의 측면을 따라 배송됨
5) CPT(Carriage Paid To): 운송료 지불
6) CIP(Carriage & Insurance Paid To): 운송료와 보험금을 지불합니다
7) CFR(Cost and Freight): 비용 및 운임
8) CIF(Cost, Insurance & Freight): 비용, 보험 및 화물
9) DDP(Delivered Duty Paid): 세금을 납부하고 배송됨
10) DAP(Delivered At Place): 배송 장소
11) DPU(Delivery at Place Unloaded): 하역지에서 배송됨
III. 2010년 대비 Incoterms 2020의 변경 사항 요약
– 소개 부분에 Incoterms®에 대한 추가 설명이 있습니다.
– 배송의무 내용과 위험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당사자의 의무섹션을 재배치합니다.
– 비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세요.
– 사용자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주석.
– 선하증권은 FCA 인코텀즈 2020 조건에 따라 선상으로 인도된 물품과 함께 발행됩니다.
– CIF에서 판매자 보험 수준을 변경하여 A형과 CIP를 C형에서 A형으로 유지합니다.
– DAT 절을 DPU로 교체
– FCA 규정 내에서 배송을 재정렬합니다. DAP; DPU와 DDP
– 비용 분할 의무가 섹션 A9/B9로 이동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