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목차
I. 인코텀즈 2020의 일반 개요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조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어로, 대략적으로 국제무역조건이나 국제무역관행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계약 조건에 대한 추가, 대체 및 보다 명확한 주석을 통해 인코텀즈 2020은 오늘날 가장 완벽한 국제 무역 행동 강령 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Incoterms 2010 또는 2000을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국제 무역에서는 그다지 인기가 없고 최적이 아닙니다.
여기서 인코텀즈 2020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 결성원인과 목적
19세기 후반부터 상품 인도와 관련된 책임, 비용, 위험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국적 무역업자와 기업에서는 FOB, CIF 와 같은 판매 계약에 기호 를 포함하는 상업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해상 무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판매 계약 ).
그런데 문제는 나라마다 물건을 사고 팔고 교환하는 관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와 함께 다양한 상품의 측정 단위 . 이는 오해와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적용하기로 동의할 수 있는 상업적 조건을 설명하는 규칙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제 측정 단위 | 기타 측정 단위 | |
|---|---|---|
| 시간: | – 두 번째 – 기호: s | |
| 길이: | – 미터 – 기호: m | – 인치, 피트, 야드, 마일: 영연방 및 미국 – Kanejaku, kujirajaku,…: 일본 |
| 대량의: | – 킬로그램 – 기호: kg | – 파운드와 온스: 미국 – 무게 및 수량 : 중국 – 엄마 : 일본 – 페이크타 = 1.6kg : 미얀마 |
| 전류량: | – 암페어 – 기호: A | |
| 온도: | – 켈빈 – 기호: o K | – 섭씨 – 기호: o C |
| 입자 수(화학): 1 mol = 6.02214076 × 10 23개 입자 | – 몰 – 기호: 몰 | |
| 조명 강도: | – 칸델라 – 기호: cd |
은 대외 무역의 일반적인 상업 조건을 설명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물품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책임, 비용, 위험을 명확하게 구분하십시오.
덕분에 참여 당사자들은 통일된 이해를 갖게 되었고, 각 당사자는 자신의 기본 권리와 책임 중 일부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의 3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인 상업 용어를 설명합니다.
–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책임, 비용 및 위험을 나눕니다.
– 오해로 인한 분쟁 및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b) 형성의 역사와 발전과정
– 1923년: 무역 규칙을 통일하려는 아이디어가 형성되었습니다.
– 1919년: 국제 무역 촉진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설립되었습니다. 1920년 첫날, ICC는 전 세계 무역업자들이 사용하는 상업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13개국에 약 06개의 전문용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1923년에 발표되었으며, 각 용어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 1928년: ICC가 2차 글로벌 조사를 실시한 후 30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해석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 1936년: ICC는 인코텀즈 규칙을 전 세계 거래자를 위한 사용자 매뉴얼로 개발합니다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ICC는 FAS, FOB, C&F, CIF, Ex Ship 및 Ex Quay 규칙을 포함한 첫 번째 국제 무역 규칙 세트를 발표했습니다 .
– 1953년: 철도를 통한 상품 운송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FAS, FOB, FOR, FOT, C&F, CIF, Ex Ship, Ex Quay 및 DCP의 09개 규칙을 포함하는 1953년 버전의 Incoterms가 탄생했으며 세 가지 추가 규칙이 추가되었습니다. 인코텀즈 1936과 비교하여 비해상 운송 방식, 즉 DCP, FOR 및 FOT에 적용합니다.
– 1967년: 인코텀즈는 복합 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 방식에 사용할 수 있는 DAF와 DDP라는 두 가지 목적지 배송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1967년 버전의 인코텀즈에는 11개의 규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1976년: 특히 항공 운송을 위한 추가 조건 FOA(Free on Board Airport). 1976년 버전의 인코텀즈에는 12개의 규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1980년: ICC는 컨테이너 화물의 높은 성장에 맞춰 인코텀즈(Incoterms)를 업데이트했습니다. 1980년 버전의 인코텀즈에는 FRC(지정 배송 지점에서 운송인에게 무료)라는 새로운 규칙이 추가되었습니다. 1980년 버전의 인코텀즈에는 13개의 규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1990년: EXW, FCA, FOB, FAS, CFR, CIF, CPT, CIP, DAF, DES, DEQ, DDU, DDP 등 13개 규칙을 포함하는 완전하고 포괄적인 버전을 발행했습니다 . 이 버전에는 전자 문서에 대한 규정도 추가되었습니다 .
– 2000년: ICC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상품에 대한 수출입 통관 의무를 통일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 버전은 인코텀즈 1990과 동일한 13개 규칙(EXW, FCA, FOB, FAS, CFR, CIF, CPT, CIP, DAF, DES, DEQ, DDU, DDP)을 유지합니다.
– 2010: 인코텀즈 2010 버전은 EXW, FCA, FOB, FAS, CFR, CIF, CPT, CIP, DAT, DAP, DDP의 11가지 규칙을 통해 상품 무역의 새로운 추세에 완전히 접근합니다. 거래자가 적절한 인코텀즈 규칙을 선택할 때 운송 방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코텀즈 2010에서는 E, F, C, D 네 그룹에 따라 항공편을 표시하는 방식을 생략하고 운송 방식에 따라 두 그룹만 표시합니다.
– 2020년: 최신 Incoterms 2020이 출시되고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II. 인코텀즈 2020의 중요한 용어
4개의 주요 그룹 E로 나누어진 11개의 배송 조건이 있습니다 . 에프; 씨; D (이 분할은 2010년 버전부터 시행되어 2020년에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운송 방식에 따라 수로 운송과 해상 운송 등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복합운송 (2020년 신사업) .
| 나누다 | 인코텀즈 2020 |
|---|---|
| 그룹 E: 공장 납품 / 수량: 1 | – 판매자는 합의된 장소에서 구매자에게 배송할 상품을 준비합니다. 판매자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관 절차, 선적 및 하역 비용; 물품 라이센스. |
| 그룹 F: 미지급 배송비 / 수량: 3 | – 이 그룹에서 판매자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 통관을 수행하고 라이센스 준비를 지원해야 하지만 수입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국제 운송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
| C그룹 : 간선운송료 / 수량 : 4개 | – 판매자는 그룹 F에 명시된 작업을 수행하지만 목적지 항구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물품을 배송하기 위해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추가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수입 통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품이 운송업체(운송회사)에 인도되면 위험은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
| 그룹 D: 배송지 / 수량: 3 | – 판매자는 구매자가 지정한 특정 장소까지 물품을 배송할 책임이 있으며, 물품이 구매자에게 안전하게 배송될 때까지 위험을 부담합니다. |
세부 배송조건은 다음과 같이 11가지가 있습니다.
1) EXW: Ex Works – 공장 납품
2) FCA: Free Carrier – 운송업체로 배송됨
3) FOB: Free On Board – 선상 배송
4) FAS: Free Alongside Ship – 선박의 측면을 따라 배송됨
5)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료 지불
6) CIP: Carriage & Insurance Paid To – 운송료 및 보험 지급 대상
7) CFR: Cost and Freight – 비용 및 운임
8) CIF: Cost, Insurance & Freight – 비용, 보험 및 화물
9) DDP: Delivered Duty Paid – 세금을 납부한 상태로 배송됨
10) DAP: Delivered At Place – 배송 장소
11) DPU: Delivery at Place Unloaded – 하역지 배송
* 각 조건에 해당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사용법 및 제시방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III. 2010년과 비교한 인코텀즈 2020의 중요한 변화
– 소개 부분에 Incoterms®에 대한 추가 설명이 있습니다.
– 배송의무 내용과 위험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당사자의 의무섹션을 재배치합니다.
– 비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세요.
– 사용자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주석.
– 선하증권은 FCA 인코텀즈 2020 조건에 따라 선상으로 인도된 물품과 함께 발행됩니다.
– CIF에서 판매자 보험 수준을 변경하여 A형과 CIP를 C형에서 A형으로 유지합니다.
– DAT 절을 DPU로 교체
– FCA 규정 내에서 배송을 재정렬합니다. 튐; DPU와 DDP
– 비용 분할 의무가 A9/B9 섹션으로 이동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