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1
2024
기사의 목차
I. DDP와 DAP의 기본 개념
| 구분 | DDP | DAP |
|---|---|---|
| 개념 | – DDP(Delivery Duty Paid): 수입통관이 완료된 물품을 배송하는 것 | – DAP(Delivered at Place) : 목적지까지 배송됨 |
| 주요 내용 | – 판매자는 물품을 목적지까지 가져오는 데 관련된 모든 위험을 부담하며 통관 절차를 수행하고 물품을 통관하며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및 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 – DAP 규정에 따라 판매자는 상품 수출을 위한 통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하지만 판매자는 수입과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거나 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
| 운임 가격 | – DDP와 DAP의 유일한 차이점은 판매자가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DDP에는 세금, 수입 수수료, 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DAP는 그렇지 않습니다 . + DDP 및 DAP 요율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포함하여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 판매자는 물품이 계약상 합의된 장소로 배송될 때까지 수출입 절차, 구매자에게 문서 전달 비용, 운송 회사 고용, 물품 검사 비용 등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합니다. – 구매자 부담: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을 수령한 시점부터 물품 비용, 물품 수령 후 선적과 관련된 비용, 하역 비용(계약에 판매자가 지불하도록 명시하지 않은 경우)을 포함한 비용. 계약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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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DDP와 DAP 비교
| 구분 | 내용 참고 | DDP | DAP |
|---|---|---|---|
| 같은 점 | – 모든 개별 운송 수단에 사용되거나 복합 운송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배송 장소는 사전에 합의되었으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 DDP와 DAP는 모두 인코텀즈( 국제 무역 조건 )의 용어입니다. – 판매자는 상품을 배송하고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며 , 배송 과정은 구매자의 재량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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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점 | 통관 절차 | – 수출자는 수출지 통관 수입지 통관 절차까지 진행 | – 수출자는 수출지 통관만 진행 |
| 세금 수수료 | – 수출자는 수입지 모든 세금, 수출 및 수입 수수료를 납부 | -수입자가 수입지 세금 및 수출 수수료 납부 | |
| 위험 | – 판매자에게는 매우 불합리한 조건입니다 | – 판매자에게 위험 부담이 이 있지만 DDP보다는 적습니다. | |
III. DDP 및 DAP 계약 당사자의 책임
a)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DDP 계약
| 책임 조건 | 판매자 | 구매자 |
|---|---|---|
| 1. 지급의무 |
– 계약 규정에 따라 물품 대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 – 판매 계약에 따라 상품, 상업 송장을 제공해야 하며 계약에서 요구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적절한 계약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
| 2. 라이센스 및 절차 |
– 규정이 있는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를 도와야 합니다. | – 수출입 허가증이나 기타 공식 문서를 취득하는 데 드는 모든 위험과 운송 비용을 부담합니다. 또한, 통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 3. 운송 및 보험 계약 |
a) 운송: 판매자는 운송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 b) 보험: 판매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으나,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보험 구매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a) 운송 : 물품을 합의된 지점까지 운송하기 위한 운송계약 체결 비용을 부담합니다. b) 보험: 판매자는 구매자에 대해 보험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원하는 경우 판매자는 보험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 4. 배송 – 상품 수령 |
– 판매자가 약정에 따라 물품을 인도한 경우 반드시 물품을 수령해야 합니다. | – 도착하는 운송수단에 물품을 구매자가 처분할 수 있도록 놓고 합의된 지점에서 물품을 하역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 5. 위험 이전 |
– 상품이 배송된 후 모든 위험과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 – 상품이 배송될 때까지 상품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
| 6. 수수료 |
– 상품이 배송된 시점부터 상품과 관련된 모든 비용 –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수령하기 위한 모든 하역비용(계약규정에 따라 매도인이 이미 부담한 경우는 제외) – 구매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
– 도착지 하역비용 및 통관비용 – 또한, 물품의 수출입 절차를 완료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도 포함됩니다. |
| 7. 배송 공지 |
– 판매자에게 위치와 배송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 –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통지합니다. |
| 8. 배송 증명서 | – 판매자가 제공한 배송 증명을 수락합니다. | –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제공합니다. (물론 본인 부담입니다.) |
| 9. 검사 – 포장 – 상품 기호 |
– 해당 수수료를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 – 판매자는 상품이 배송되기까지 필요한 검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 10. 기타 의무 및 책임 |
– 보안정보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함 – 구매자는 판매자가 문서를 획득하거나 문서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과 수수료를 판매자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
– 규정이 있는 경우,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구매자의 위험과 비용으로) 판매자는 구매자가 물품을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보안 정보를 포함한 문서 및 정보를 구매자가 얻을 수 있도록 즉시 도와야 합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 특별한: 판매자는 구매자가 문서와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한 경우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요금을 구매자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
b)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DAP 계약
| 책임 조건 | 사는 사람 | 파는 사람 |
|---|---|---|
| 1. 지급의무 |
– 계약 규정에 따라 물품 대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 – 판매 계약에 따라 상품, 상업 송장을 제공해야 하며 계약에서 요구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적절한 계약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
| 2. 라이센스 및 절차 | – 필요한 경우 구매자는 수입 허가증이나 기타 공식 문서를 획득하는 데 드는 위험과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물품 수입에 대한 통관 절차를 수행합니다. |
– 수출 서류 또는 기타 공식 허가를 취득하는 데 따른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 물품이 배송되기 전에 물품을 수출하고 국가를 경유하는 데 필요한 모든 통관절차를 수행합니다. |
| 3. 운송 및 보험 계약 | a) 운송: 판매자는 운송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 b) 보험: 판매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으나,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보험 구매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a) 운송 : 물품을 합의된 지점까지 운송하기 위한 운송계약 체결 비용을 부담합니다. b) 보험: 판매자는 구매자에 대해 보험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원하는 경우 판매자는 보험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 4. 배송 – 상품 수령 |
– 판매자가 약정에 따라 물품을 인도한 경우 반드시 물품을 수령해야 합니다. | – 도착하는 운송수단에 물품을 구매자가 처분할 수 있도록 놓고 합의된 지점에서 물품을 하역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 5. 위험 이전 | – 상품이 배송된 후 모든 위험과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 – 상품이 배송될 때까지 상품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
| 6. 수수료 | – 상품이 배송된 시점부터 상품과 관련된 모든 비용 –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수령하기 위한 모든 하역비용(계약규정에 따라 매도인이 이미 부담한 경우는 제외) – 구매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 특별한: 수입 통관 비용뿐만 아니라 세금 및 기타 수수료가 규정된 경우 구매자가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 |
– 도착지 하역비용 및 통관비용 물품 수출 절차를 완료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 도 포함됩니다. |
| 7. 배송 공지 |
– 판매자에게 위치와 배송 시간을 완전히 알려주세요. | –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통지합니다. |
| 8. 배송 증명서 | – 판매자가 제공한 배송 증명을 수락합니다. | –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제공합니다. (물론 본인 부담입니다.) |
| 9. 검사 – 포장 – 상품 기호 | – 수출국 관할당국의 의무적인 평가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 – 판매자는 상품이 배송되기까지 필요한 검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 10. 기타 의무 및 책임 |
– 보안정보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함 – 구매자는 판매자가 문서를 획득하거나 문서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과 수수료를 판매자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
– 규정이 있는 경우,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구매자의 위험과 비용으로) 판매자는 구매자가 물품을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보안 정보를 포함한 문서 및 정보를 구매자가 얻을 수 있도록 즉시 도와야 합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 특이사항: 판매자는 구매자가 문서와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한 경우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요금을 구매자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
